(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이자 부동산 전문가인 김현아 의원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교육 정책이 극도로 망가졌다는 평가를 내렸다. 김 의원은 8일부터 유튜브를 통해 방영되는 쿠키뉴스 ‘배종찬의 핵인싸’에 출연해 사회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의 문제점을 진단했다. 나아가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롯해 특수목적고등학교 폐지 등 교육정책의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도 논했다. 김 의원은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과 국민경제자문회의 부동산분야 자문위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을 역임한 명실 공히 부동산 전문가다. 그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국민의 분노를 높이고 사람들을 선동하는 ‘부동산 정치’”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김 의원은 또 지난 2년 6개월여 동안 서민들의 ‘내집 마련의 꿈’은 불가능에 더욱 가까워졌고, 최근 부활시킨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로 일반 서민은 서울에서 내쫒기고 있다고 진단했다. 3기 신도시와 관련해서는 공급폭탄으로 자산가치가 하락한 점을 꼬집었다. 김 의원은 임대주택 활성화에 대해선 임대사업자에 대한 지원을 늘려 갭투자가 늘고 ‘깡통전세’와 같은 부작용을 야기해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김현아 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4∼2018학년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운영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8년 학교폭력 피해학생은 총 3만9478명으로, 하루에 108명이 학교폭력으로 고통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2만6073명에 비해 5년 사이 52%나 증가한 것이다. 학교급별로 2018년 학교폭력피해자 현황을 살펴보면, 초등학교 7020명, 중학교 2만2562명, 고등학교 9613명, 기타 283명 순으로 나타났다. 눈에 띄는 점은 2014년 2724명에 불과하던 초등학생 학교폭력 피해자가 2018년 7020명으로 2.5배나 늘어났다는 점으로 학교폭력 연령이 점차 낮아지고 있다. 2017년 피해유형별로 살펴보면, 상해·폭행이 51.1%인 1만7236건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기타(성관련포함) 12.7%(4299건), 명예훼손·모욕 10.4%(3,521건), 사이버폭력 9.7%(3,271건), 협박 6.3%(2,136건), 따돌림 3.0%(1,027건), 강요 2.4%(802건), 공갈·금품갈취 2.2%(731건), 악취·유인 1.8%(606건), 감금 0.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올해 5월 부산대 미술관건물 외부벽체에서 치장벽돌이 무너져 내리면서 더위에 그늘에서 휴식을 취하던 환경미화원 한분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특히 해당 건물은 2018년 안전진단 외관조사 당시 벽체부분의 경미한 결함을 지적했음에도 발생한 사고여서, 사전에 막을 수 있던 ‘人災’가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6월 대구 영남고에서도 외부치장벽돌 낙하사고가 발생하여 학생과 학부모들이 불안에 떨고 있는 상황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김현아 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학교별 외부 치장벽돌 설치현황'에 따르면 2019년 6월 기준으로 외부 치장벽돌이 설치된 학교는 총 1만8361개 건물로 전체 학교의 2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학교 중 1학교는 벽돌 낙하의 위험에 노출돼 있는 것이다. 또한 국립대학교의 경우에도 1235개 건물이 외부 치장벽돌로 마감되어 있어, 유·초등학교 학생뿐만 아니라 대학생들도 벽돌낙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현재 포항지진 이후 학교 건물을 대상으로 정밀점검 및 내진성능평가가 진행되고 있지만 내진성능평가의 경우 육안으로만 외관조사를 진행하여, 외부 치장벽돌에 대한 점검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매년 침묵의 살인자로 불리는 1급 발암물질 석면의 위험성에 대해 지적하고 있지만, 여전히 제거가 부진해 우리아이들과 교직원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또한 석면제거 공사의 부실여부가 논란이 되면서 학생과 학부모들이 모두 불안에 떨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교육부는 환경부, 고용노동부와 함께 2027년까지 석면을 완전 제거하겠다고 계획을 밝혔지만 올해 전체 시도교육청의 석면제거율은 여전히 30%대에 그치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김현아 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학교 석면제거 사업 진행상황'자료에 따르면 2015년 4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최근3년 동안 전체학교 석면면적에 33.2%만을 제거된 것으로 나타났다. 면제거율로는 전남이 21.9%로 가장 낮았으며, 경기 25.9%, 경남 26.5%, 서울 28.2%, 충남 28.2%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반대로 가장 많이 제거한 곳은 세종이 66.2%, 전북 55.3%, 강원 53.5% 순이었다. 또한 2018년 석면 제거 해소율*을 살펴보면 경기가 9.2%로 제일 저조했으며, 전남 9.6%, 대구 11.5%, 경남 11.6%로 나타났으며, 가장 석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정부가 초기 방역에 또다시 실패하면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국민적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국회에서도 가축전염병 관련 정책세미나를 개최하면서 근본적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과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는 지난 26일 국회에서 ‘가축전염병 대비 농촌의 공간관리 이대로 괜찮은가’라는 주제로 반복되는 막대한 피해에 대한 근본적 해결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된 이번 세미나는 학계, 업계, 정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주제발표와 종합토론, 청중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세미나를 주관한 김현아 의원은 “매년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큰 피해가 발생하고 있고, 무엇보다 애써 키운 가축을 매몰처분 해야 하는 농민들의 아픔이 너무 크다.”면서, “왜 매번 초기 방역에 실패하고 막대한 규모의 살처분을 반복하는지에 대한 근본적 고민이 필요하다. 비도시지역의 토지이용 관리가 방역이나 재난 관리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방역조치 차원을 넘어 이러한 공간적 측면의 접근을 통해 토지이용계획 개편을 포함한 효과적이고 근본적인 대비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이번 세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그동안 사립대학이 과도한 적립금을 쌓고 있지만 제대로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최근 5년간 연구·건축·장학·퇴직·특정목적 등 기금이 4조9371억 적립된 반면 사용된 금액은 5조3067억으로 그동안 지적에 대한 개선이 상당부분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아직도 특정학교의 경우 과다한 적립금을 쌓고도 제대로 활용하지 않고 있어 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김현아 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4∼2018년 사립대학 적립금 적립 및 인출현황'을 분석한 결과 5년 동안 적립금 누적액이 가장 많은 학교는 홍익대학교로 1154억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홍익대학교는 5년 동안 1314억을 적립하고 12.2%에 달하는 159억만을 인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다수의 학교가 적립금 사용을 늘려가고 있다. 5년 동안 적립하고 한 푼도 인출하지 않은 학교는 3.1%에 해당하는 6교뿐이었고, 50%미만을 활용한 학교도 12%인 23곳이었다. 반면 100%이상 적립금을 활용한 학교는 48.7%로 잔체학교의 절반에 육박했다. 하지만, 여전히 특정학교의 경우 적립금을 적립하고도 제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7월 재산세 부과를 앞두고 급격한 공시가격 인상에 따라 우려됐던 부동산 보유세 폭탄이 현실화될 전망이다. 문재인 정권이 과세형평, 조세정의를 위한다며 공시가격을 급격히 인상시켰지만 세수확보를 위한 꼼수임이 증명됐다. 5일 김현아 국회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이 국회 예산정책처에 의뢰해 제출받은 '2019년 공시가격 인상에 따른 부동산보유세 증가분 추정'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등 부동산 보유세 세액 추정치는 15조5135억 원으로 전년 대비 15.3%나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종합부동산세는 지난해 대비 1조11632억 원이 증가한 3조271억 원으로 추정되며, 재산세는 8924억 증가해 12조4864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경기침체 우려로 다른 세수입은 감소하는데 비해 부동산 보유세만 15.3%로 두 자리수 이상 급등하는 것이다. 국회예산정책처 '중기 총수입 전망'을 분석한 결과, 2019년 세수입 전망치 전년 실적대비 비율의 경우 법인세는 9.9%, 부가가치세 4.1% 증가하고, 소득세 –1.7%, 교통에너지환경세는 –3.9%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경기침체로 인해 기업